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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 585, Date : 2017년 12월 28일 오후 2시 41분 3초
  제목 [ET-ENT 인터뷰] 연세대 권수영 교수, 국가가 상담 관련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진정한 국민행복 시대 열린다!
  글쓴이 관리자 (yccc@yonaei.ac.kr)
기사원문 : http://www.rpm9.com/news/article.html?id=20171226090012
(위 주소를 복사하여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기사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ET-ENT 인터뷰] 연세대 권수영 교수, 국가가 상담 관련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진정한 국민행복 시대 열린다!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상담코칭학과 권수영 교수는 동 대학의 상담·코칭지원센터 소장과 국내 상담분야 7개 단체의 연합기구인 (사)한국상담진흥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권 교수는 하버드대학교에서 석사학위와 버클리연합신학대학원에서 철학박사를 취득한 상담학자로, ‘부모의 공감교육이 아이의 뇌를 춤추게 한다’,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나쁜 감정은 나쁘지 않다’ 등의 저자이다. 권 교수는 국내 상담 전문가들이 선진국처럼 제도적으로 국민정신건강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상담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본지는 권 교수와 (1)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심리상담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 (2) 상담계가 사회서비스공단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3) 상담사 국가자격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 (4) 상담단체 연합기구인 한국상담진흥협회의 주력사업 (5) 상담기본법 주관부처를 교육부로 정하게 된 이유 등 크게 5가지의 주제에 대해 솔직하고 날카로우면서도 국민행복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다.

이하 권수영 교수와의 일문일답

◇ 권수영 교수는 누구인가?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에서 상담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가끔 이런 자기소개를 하면, 신학과 상담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묻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맨 먼저 상담학을 소개한 교육기관이 바로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대학 신학부라고 하면 깜짝 놀라지요.

한국전이 발발하여 부산으로 내려가 교육을 했던 1951년 연희대학교 학사보고서에 보면, 제2대 신과대학장을 지낸 이환신교수가 ‘상담학’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지기 전 ‘문의학’이라는 제목으로 상담학 강의를 개설한 기록이 있어요.

실은 상담(counseling)이란 말을 처음 만든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Carl Rogers)도 심리치료를 공부하기 전에 신학교에 입학하여 신학 공부를 했었어요. 인간 안에 있는 신적인 본성을 회복하도록 돕는 일이 바로 상담이고, 점점 이러한 거룩한 본성을 잃어가는 현대인을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가 상담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상담을 통해 인간의 회복과 온전한 성장을 돕고자 하는 실천 신학자입니다.

◇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심리상담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

Q.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심리상담 사업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되셨는지 알려주세요.

이번 사업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 발주한 국가용역 사업이었습니다. 기술원은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심리상담 사업은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진행됐죠.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중 판정기준에 따라 살균제로 인한 피해라고 인정받지 못해서 결국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업의 대상자 중에는 판정결과를 기다리는 피해신청자들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전국에 걸쳐 약 1,100여명에 이르렀지요. 이중 절반 이상이 심리상담을 받았고, 그 중 12세 이하의 아동들에게는 놀이치료사들이 심리상담을 실시했습니다.

Q. 사업 규모도 크고, 상당히 의미 있는 참여였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담 전문가들이 정부가 발주한 재난 피해자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한 것은 거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국가용역사업은 주로 보건복지부 주도 하에 의료, 보건 전문가나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주관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었지요.

본 사업을 통해 심리상담을 받은 대상자들은 대부분 만족도가 높았고, 지속적인 심리상담을 받아야 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재 후속사업이 다시 11월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Q. 그럼 상담전문가들이 재난 피해자지원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신가요?

네, 물론입니다. 미국 같은 다른 나라의 경우 사회재난이나 자연 재난 후 어떠한 심리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 심리적 응급처치를 하되, 조기에 진단을 배제하는 것(diagnosis free)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의 재난상담지원 프로그램 제도(Crisis Counseling Assistance and Training Program, CCP 제도)는 정신건강 상담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이는 대상자들을 위한 심리 지원과 상담을 통한 지지적인 접촉점을 최대한 넓히기 위해 대상자를 무조건 잠재적인 환자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의 정신건강지원 체제가 재난 발생 직후 바로 정신건강 전문인력들이 심리검사를 통해서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의료지원 체제로 연계하는 구조와는 상당히 대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서구사회와 우리는 사업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서구사회의 대상자들에 비해서 정신의학적 치료에 대한 문화적인 거부감이 유난히 심한 한국적인 현실에서 이러한 체제는 무엇보다 대상자들의 거부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사업만 보더라도, 현재 의료기관(아산병원)에서 주관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정신건강모니터링 사업에서는 지원자가 몇 년 동안 100명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난지원 초기부터 이들을 필연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보고 ‘모니터링’(관찰)한다는 의료적 관점에 대하여 적잖은 문화적인 거부감을 가졌으리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심리상담 사업에는 1,000명이 넘는 대상자들이 신청한 것과는 분명히 대조적이지요.

그래서 저는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더더욱 정신건강 의료인들의 치료적인 접근 뿐 아니라, 상담전문가의 심리지원적인 접근이 대상자들과의 접촉점을 넓히고 동기유발과 변화의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 상담계가 사회서비스공단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Q. 최근 상담계가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사회서비스공단 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한 것으로 압니다. 이 역시 비슷한 이유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회서비스는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두루 의미하지만, 좁게는 사회적 돌봄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맞추어 돌봄 서비스를 개발하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 올 한해 표준형 사업 16개 중에 10개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로 상담과 정서관련 서비스가 주를 이뤘습니다. 전국 단위로 확산해 보더라도, 전국 시도 및 시군에 400여개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약 70% 수준인 278개 사업이 상담 및 심리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이는 지역과 주민의 요구 중 대부분이 상담분야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현 사회서비스 바우처(voucher) 사업에 참여하는 상담 전문가의 전문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겁니다. 수련수준이 높은 상담전문가들이 일하기에는 현행 사회서비스 단가가 지나치게 낮은 것이 그 이유입니다.

Q. 전문성이 확보된 상담전문가들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서비스 기준단가가 약간 높고 전문가 자격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일부 사업, 예를 들면 ‘발달장애 부모상담서비스’나 ‘성인심리지원서비스’ 등 몇 개의 사회서비스 사업에만 전문성이 확보된 상담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직 상담계 전체가 사회서비스 공단사업에 어떻게 참여하는 것이 좋을지 합의된 의견을 도출한 적은 없습니다. 논의를 막 시작한 단계라고 봐야겠지요. 하지만, 현행의 사회서비스 체제로는 국민들의 상담 및 심리지원 서비스의 요구는 점점 커지는데, 민간위탁기관들의 인건비 인하 경쟁으로 인해 상담 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저하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Q. 개선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공감대는 어떤가요?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공단 사업에 대해 여러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강한 반대 의견도 접하고 있고, ‘공단’이라는 명칭이 정부의 독점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개칭하여 추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에 논의 시작단계부터 상담분야 전문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상담 관련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대국민 돌봄 전문가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사회적 책무라고 봅니다.

연일 높아지는 자살율, 학교폭력과 가정폭력의 증가 등으로 국민 대부분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거의 바닥까지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습니다. 국내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모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저 역시 지난 정부가 실패한 ‘국민행복시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무얼까 깊이 고민해 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도 함께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저는 이미 잘 훈련된 국내의 수많은 상담 전문가들을 적절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정부도 이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 상담사 국가자격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

Q. 상담 서비스의 질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상담분야는 국가자격이 없다는 것도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네, 상담계의 가장 큰 숙원사업 중 하나가 바로 국가자격화 문제입니다. 2013년 5월 보건복지부가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었어요. 당시 개정안의 내용 중 주로 중증질환자들의 재활을 목적으로 했던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바꾸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포함되었지요.

이에 상담분야 민간 학회 중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상담학회와 한국상담심리학회가 앞장서서 상담전문가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게 될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전문요원으로 일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Q. 상담사가 보건복지부 정신보건 전문요원으로 분류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시 정신보건법 상 정신보건 전문요원은 정신보건 간호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등 세 직종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원래 정신보건 전문요원은 중증 정신질환자 재활을 위한 인력이었지만, 전 국민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한다면 상담사가 전문요원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청한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와의 논의 과정 중에 늘 상담전문가들은 국가자격이 아닌 민간자격 소지자라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었어요.

만약 간호사나 사회복지사와 같이 보건복지부 산하 상담사 국가자격증제도가 있었다면 상담사들을 정신보건 전문요원에 포함시키는 일이 그렇게 난항을 겪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4년부터 상담분야 주요학회 4개 단체가 연합하여 ‘한국정신건강상담사협의회’라는 연합기구를 만들고, 본격적으로 함께 대정부 활동과 법제화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도 이러한 계기가 있었어요.

Q. 상담분야는 그동안 국가자격화를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외부적인 요인과 함께 내부적인 이유도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담 분야 국가자격화가 늦어진 데는 상담 서비스의 특수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본시 상담 서비스가 1940년대 초 미국사회에서 처음 태동된 때부터 다양한 학문적인 배경을 그 바탕에 깔고 있었어요.

상담(counseling)이라는 용어를 처음 쓴 칼 로저스는 역사학으로 학부를 마치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진학해서 수학했어요. 신학 공부를 마치지 못하고 컬럼비아 사범대학 교육학 전공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지요. 학위취득 후 교수생활은 주로 심리학과 정신의학 분야에서 했고요.

현재 우리나라에 학부 상담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이 약 70여개에 이릅니다. 하지만, 상담 세부전공은 심리학과, 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신학과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주요 상담분야 민간학회에서 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공부했지만, 최소한 대학원에서 상담전공 석사학위를 끝낸 정도의 학업과 수련 정도를 요구합니다.

1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담전공 박사급 이상의 학업과 수련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대학원 중심의 교육 및 높은 수준의 수련 제도가 어쩌면 상담 분야의 국가자격화를 더디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공신력 있는 국가자격이 없다보니, 너무 많은 민간자격이 쏟아져 나오면서 불과 몇 달 만에 딸 수 있는 상담사들도 넘쳐나서 누가 진짜 제대로 된 전문가인지 일반인들은 도저히 알기 어렵게 되었다는 데 또 다른 문제가 있지요.

Q. 설명을 듣다보니 심리상담을 제대로 받기 위해 전문가를 선택할 때, 점점 더 어려울 수 있겠구나 생각됩니다.

아마 국민들은 너무 많은 상담전문가들이 있어서 믿고 찾을 수 있는 이들을 찾아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상담 전문가가 버젓하게 센터를 차려놓고 성추행 등의 사고를 일으켜서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도 있었지요.

물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허위 자격증을 가지고 하거나,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하고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이지요. 더 이상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가 상담전문가들의 옥석을 가리기 위한 법적인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 한국상담진흥협회의 주력사업

Q. 현재 회장직을 맡고 계신 한국상담진흥협회에 대한 소개와 주력사업을 소개해 주세요.

상담분야 4개 학회들이 한국정신건강상담사협의회를 만들어 정신건강증진 상담사를 정신보건 전문요원으로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통해 정신보건법 개정 법안을 2번에 걸쳐 국회 발의했지만, 결국 상정하지 못했어요. 또한 전국의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중증질환자 재활만이 아니라,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개정안도 흐지부지 되었지요.

하지만 상담분야는 이러한 과정 중에 여러 측면에서 국가의 제도권 내에 진입하고 전문성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어요. 2015년 이전에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의 체계 내에 상담분야가 전혀 존재감이 없었어요. ‘청소년 지도’라는 소분류 하에 ‘청소년상담복지’라는 세분류에 겨우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요.

그러다가 2015년에 ‘사회복지 및 종교’ 대분류 하에 ‘상담’ 중분류와 ‘심리상담’ 소분류가 생긴 것은 실로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같은 해에 ‘심리상담’ 세분류를 개발하고, 심리상담 서비스의 직무표준을 처음으로 만들어 낸 것은 심리상담 분야 발전에 있어서 큰 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세월호 참사 같은 여러 사회적 재난을 겪으면서, 상담 전문가들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높아진 것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바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Q. 최근에는 상담계 전체가 결집하는 발전적인 성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2016년에는 상담분야 인력자원개발위원회(이하, 인자위; ISC)가 생기게 된 것도 기적 같은 일입니다. 현재 NCS 중분류 80여개 중에서 인자위가 구성된 분야는 17개에 불과합니다.

기존의 조선, 해양, 기계, 전자, 건설 등의 인자위와 함께 상대적으로 산업규모가 매우 작은 상담분야에 인자위가 구성된 것은 아무래도 폭발적인 국민적인 요구와 서비스의 질적인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에 2016년 여러 상담분야 단체들이 좀 더 국민들을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상담문화를 증진하는 일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한국상담진흥협회(이후, 진흥협회)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었어요.

현재 진흥협회에는 7개 상담관련 단체가 함께 하고 있고, 올해 8월 8일을 ‘상담의 날’로 선포하고 진흥협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상담분야 25개 단체가 국회에서 기념식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내년 상담의 날에도 좀 더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문화행사로 준비하고, 3년이 지난 후에는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상담의 날’ 제정을 요청하는 절차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Q. 많은 일을 하고 있는 한국상담진흥협회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지금 진흥협회의 가장 중요한 주력사업은 ‘상담기본법’ 제정입니다. 현행 법률 체제 안에서 상담관련 조문이 발견되는 법률은 약 30여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상담 서비스의 정의나 범위나 자격조건 등이 명시된 상담모(母)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아이러니입니다.

이에 진흥협회는 상담진흥 법제정 국민청원 서명운동을 필두로 여러 차례 국회 공청회와 논의를 거쳐서 현재 교육부에 ‘상담기본법’을 발의하기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상담기본법 주관부처를 교육부로 정하게 된 이유

Q. 왜 보건복지부가 아닌 교육부를 주관부처로 상담기본법을 제정하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 서비스는 심리치료나 의료서비스와 구별된 서비스로 시작되었습니다. 상담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칼 로저스는 상담을 ‘내담자 중심 치료’(client-centered therapy)라고 설명한 바 있지요. 상담은 서비스수혜자를 ‘환자’가 아닌 클라이언트, 즉 고객으로 보는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상담 서비스는 분명히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행위와는 구별되고, 전 연령층의 발달단계에 맞게 위기나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사전에 예방하고 심리,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에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상담은 문제 중심보다는 성장과 변화를 추구하는 서비스라는 점과 전인교육과 자아실현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교육부를 주관부서로 하는 것을 오랜 시간 논의해 왔어요. 이미 우리나라 일선 중고등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가 역할을 하고 있지요.

Q. 이미 일선 중고교에는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가 역할을 하고 있군요.

다만 아쉬운 점은 상담교사나 상담사는 학교폭력 대처반 정도로 인식이 되어 있다는 점이지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그래서 작년 초등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는 중고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주 적습니다. 작년 전국 초등학교 전국배치율을 보면 약 1.5%에 불과합니다. 거의 배치되지 않은 셈입니다.

저는 학교폭력이 중학생에서 초등학생으로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을 높이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나 가정, 직장에서 상담서비스가 사후대처 용도로만이 아니라, 예방과 생활지도 및 행복증진의 방편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라도 상담기본법이 하루 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미 전문상담교사 제도가 국가공인자격으로 인정되어 교육부에서 운용 중인 것도 교육부에서 상담기본법을 제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국내 상담전공 학부나 대학원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양성하도록 승인한 교육부가 자격수련 과정과 자격수여까지도 연계적으로 관리한다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천상욱 기자 (lovelich9@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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